피해사례

피해사례

  • 1호프집을 운영하고 있는 A씨.  
    밤 3시경 손님 3명이 들어와 종업원이 신분증상 성인 이란것을 확인한 후
    주류를 제공했습니다. 
    그러나 이게 왠 일,  이 세 명 중 1명은 18세의 청소년이었고, 
    신분증을 조악하게 위조하여서 제시 한 것입니다.
    하지만, 변호사 상담을 받으니 이 정도로는 확인의무가 확실히 
    보증되지 않을 것 같아서 업소책임이 인정될 것이라고 하네요.
    이거 엄청나게 처벌기준이랑 행정처분 기준이 높은 것 같은데 어떻게 하죠? 
    걔들이 주민등록증 검사 제대로 안했다고 하니 미쳐버리겠네요. 
    증거도 없고 말이죠. 저 어떻게 하면 좋죠?
  • 1음식점을 운영하고 있는 B씨. 
    염색한 머리에 성인 같은 남성 3명이 들어와서 회와 주류 총 7만원어치를 먹었습니다. 
    하지만, 다 먹고 난 후에, 그들이 하는말. ‘우리는 고등학생이니 신고하려면 하라고 
    그들이 소위 ’배를 째는‘ 겁니다.  우리보다 그쪽이 더 손해를 본다구요.
    솔직히 울며 겨자먹기로 그냥 보내줬지만, 정말 억울합니다. 
    요즘 애들 다 성인같은데 휴.. 다 확인할수도 없고 말이죠. 
       그렇다고 결백을 입증할 증거도 없고 말이죠. 저 어떻게 하면 좋죠?
  • 1술집을 운영하고 있는 C씨 
    대학교 과잠을 입은 학생들이 단체로 들어와 술을 먹길래, 
    그들은 당연히 대학생이겠거니 하고 술을 팔았습니다.
    근데 왠일, 갑자기 경찰이 들이닥친겁니다. 그리고 그들의 신분증을 검사하니 그들은 다 고등학생이였구요. 
    알고보니 C씨는 옆의 경쟁업체에서 고용한 아르바이트생에게 당하게 된 것이죠.  C씨는 억울해했지만, 그를 도울수 있는 어떠한 증거도 없었다.
    C씨는 어떻게 하면 좋을까요?
  • 1모텔을 운영하는 D씨. 
    예비군복을 입은 남자와 화장을 진하게 한 여자가 숙박을 하겠다고 이야기를 합니다. D씨는 의심하긴 했지만 여성의 신분증만을 검사하고 그대로 들여보내줍니다.
    근데 왠일, 갑자기 경찰이 신고를 받고 출동했다면서 들이닥친것입니다.  
    그리고 그들의 신분증을 검사하니 그들은 다 고등학생이였구요. 알고보니 D씨는 옆의 경쟁업체에서 고용한 아르바이트생에게 당하게 된 것이죠. D씨는 억울해했지만, 그를 도울수 있는 어떠한 증거도 없었다.
    D씨는 어떻게 하면 좋을까요?
  • 1음식점을 운영하는 E씨. 
    워낙 이곳은 유명한 ‘밥집’이기도 하고, 
    주 고객계층이 나이대가 높은 분들이라 특별한 기계 없이 신분증을 육안으로 확인하고 손님들에게 주류를 팔곤 했다. 몇 명의 학생들이 와서 밥과 함께 술을 먹었고,
     E씨는 아무런 의심 없이 간단한 확인절차후에  술을 판매했다.
     하지만 이게 왠일, 그들은 미성년자라서 돈을 못 내겠다고 하는 것이 아닌가. 거기에 그들은 검사한적이 없다고 발뺌까지 했다. E씨는 억울해했지만, 그를 도울 수 있는 어떠한 증거도 없었다. 
  • 1편의점을 운영하는 G씨. 양복을 입은 남자가 담배를 사길래, 좀 어려보이긴 했지만 육안으로만 신분증을 확인하고 그에게 담배를 판매하였다. 하지만, 그 이후 그 학생은 와서 환불에 이어 일정 돈까지 요구하면서 ‘자신이 고등학생이며, 신고하겠다' 고 협박을 했다. G씨는 억울했지만 커다란 경제적 손실을 고려하여 그 요구를 들어줄 수밖에 없었다. 그를 도울 수 있는 어떠한 증거도 없었기 때문이다.